어업 규제 절반으로 줄인다… 금어기 등 없애고 총량만 규제



대형선망어선 60여 척이 지난 7월 6일 오전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하고 있다./뉴시스

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고, 어종마다 다른 규제 방식도 어획량 중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. 현재의 어업 규제는 일제강점기 때 만든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어 가짓수가 1500개에 이르는데, 이를 국제 기준인 ‘총허용어획량(TAC·Total Allowable Catch)’ 체제로 전면 전환한다는 것이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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